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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성명 채택못해…中·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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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머니투데이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사진=AF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 오후(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북한 ICBM 발사 논의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등 6개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를 언급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제재 강화와 언론 성명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준 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트리거 조항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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