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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방역이냐 환경이냐… 일회용품 사용규제 부활에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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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식당·카페 제한 조치

인수위 “탁상행정… 유예해야” 반대

환경부 “처벌보다 계도” 관철 의지

2018년 시행 규제, 코로나로 ‘스톱’

“감염 불안” “결국 해야 할 일” 팽팽

전문가도 현시점 재개 놓고 이견

세계일보

카페에 쌓인 일회용컵들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기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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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더 내더라도 일회용컵 쓰는 게 위생상 안심되죠.”

“코로나 탓하며 마냥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번거로워도 다회용기를 써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린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카페에선 일부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29일 세계일보 취재진이 서울 시내 카페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카페에서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카페 내에서 취식하다 가져갈 고객에 한해 다회용기를 먼저 제공했다가 일회용컵으로 교환을 권유하는 카페도 있었다. 일부 고객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지만, 대부분 다회용기나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선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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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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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34)씨는 “동료들과 카페를 갈 때면 환경을 생각해 텀블러를 꼭 지참한다. 텀블러를 가져가지 않았을 땐 머그컵에 제공받아 마신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8)씨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환경보다 위생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일부 금액을 더 내서라도 일회용컵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8)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일회용컵 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기존에 잘 쓰던 일회용컵을 제한하는 것에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관계자는 “일회용컵 사용을 두고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를 유예한 지도 꽤 지난 만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것은 2018년부터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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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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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둬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인수위의 의견은 정부와 엇갈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거론하며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현장 사정,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인수위의 비판에 대해 당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단 계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기를 지켜보며 계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과 ‘환경’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도 나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장기적으론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야겠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는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금 정부의 방역 기조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일회용컵 사용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 기조가 바뀌면 시민들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2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장한서·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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