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3대 리스크로 가계부채와 자영업 대출, 부동산 금융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를 비롯한 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은'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신용 차주는 은행 규제 풍선효과로 은행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게 됐고, 중·저신용 차주는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2021년 말 기준 909조6000억원으로 2012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3.2%(103조1000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인 1.74%를 뛰어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DTA(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는 2020년 3월 말 28.5%에서 2020년 말 31.4%로 악화하는 추세다.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필수 지출과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넘어선 적자 가구는 78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다. 이들 적자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윤 의원이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장기적으로 대출 기준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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