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2.3.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류미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차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라는 이유 등을 토대로 이런 입장을 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파기라고 비판, 양측간 추경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전개됐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31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진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 간사는 "현 정부에서 윤 정부의 뜻을 담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통과할 추경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일단 어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1차 추경을 할 때도 소극적이었다.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어 본인 스스로 여러 생각에 복잡할 수 있으나 그건 오롯이 홍 부총리의 정책 영역으로 두려 한다"고 언급했다.

지지부진한 실무 협의와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추가 추경 편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후 제출'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사실상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인수위의 이러한 방침을 당장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 원 즉시 지급을 공언했고 '50조 손실보상'을 여러 차례 언급한 상황에서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약 파기"라면서 "50조 추경을 변죽만 울리다 취임 이후 제출하겠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가 갈팡질팡 탁상공론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악소리'가 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수위에 추경 범위와 내용,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상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서 "설령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해도 미리 논의해 안을 짜둬야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늦어질 경우 비판 여론의 화살을 인수위와 국민의힘 측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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