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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번주 집무실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취임 전 '용산 이전'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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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추산보다 적은 예비비…취임 후 예산 및 시설 이전 추가 진행

尹 5월 청와대 개방 의지…취임 초 통의동 집무실·서초동 자택 이용

뉴스1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의 모습. 2022.4.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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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의 5일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다만, 정부가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에 예비비는 상정될 전망이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안의 집행이 가시화 되면서 윤 당선인 취임 전 이전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계부처(행안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무조정실 등) 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안보 관련 위기관리시스템 등에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예비비 안건은 전날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달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막판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예비비 상정은 연기됐다.

정부는 이번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를 의결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 회의를 하지 않겠냐"며 "(이번주 내 상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예비비 집행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이 갈등을 빚었던 집무실 이전 작업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약속한 5월10일 취임 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1차로 책정한 이전비는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추산한 496억원보다 186억원이 적은 310억원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 따라 합참과 국방부 주요 기능 이전 비용이 제외된 결과다.

정부와 인수위는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후 합참 등 나머지 기능을 이전하는 2차 예비비 안건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한 뒤 다음달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예산 및 관련 시설 이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 취임과 함께 새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사업과 관계없이 취임과 함께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과 오찬 회동에서 "(청와대는) 5월쯤부터 개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안 되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을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이 완비되기까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서초동 자택을 관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무실 이전은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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