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집무실 예비비 최대한 빨리 처리"...내일 임시국무회의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예비비와 관련해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6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예비비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와 관련해 세부 내역이나 규모에 대해 공개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내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규모는 내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와 인수위는 약 360억원 규모의 1차 예비비 안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4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이보다 100억원 이상 모자란 금액이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기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대통령경호처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차 예비비에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비가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수위 측이 요청한 국방부 이사 비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방부 이사 비용을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대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데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합참 이전 후 조성될 참모진 공간 이전 비용 일부는 이번 예비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외된 비용에 대해선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 종료 뒤 추가 예비비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인수위 측이 요청했던 예비비 496억원을 모두 지원하게 된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0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안전부 회의 결과를 보면 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데, 그 우려가 해소된건가'란 물음에는 "정부 교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예비비 지급과 관련해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NSC에서 취임 이전에 집무실 이전은 무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당선인이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이 가능해진건가'란 질문에 "지난 3월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을 했는데 큰 틀에서 협조하기로 했었다"며 "그래서 잘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예비비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면 그 이후 또 국무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부분을 상정하는 것인가'란 물음에는 "그것도 점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이번 예비비에 합동참모본부 이전도 포함되는 건가'란 질문에 "합참 이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한 경과를 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큰 틀에서 협조하기로 한 이후 인수위와 행안부, 국방부, 경호처,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간에 실무작업이 있었다"며 "어제 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이후 행안부와 인수위가 마무리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개발에 성공한 것은 주요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특히 가스터빈 기술이 수소터빈 기술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으로 오늘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