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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침공 前 '기밀' 공개한 美…"정보공개, 향후 전쟁서 기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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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국, 러 침공 앞두고 군사 기밀 공개
미 정보 관계자들, 대체로 긍정적 평가
"침공 지연시켜…동맹국 의지 강화도"
"미래 갈등, 사전 정보 공개에 달려있어"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주말을 보낸 후 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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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비해 기밀 정보를 상당 부분 공개한 미국의 전략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향후 ‘정보 공개 전략’이 미래 정보 활용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백악관이 실행한 '등급 하향 및 공유(downgrade and share)' 작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등급 하향 및 공유'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급 하향(downgrade)'은 미국 내 문서나 정보의 분류 등급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앞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및 모스크바의 군사 주둔 현황을 담은 지도와 관련 텍스트를 언론에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이동에 관한 최신 정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장성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 등 통상 고위 관료들에게만 전해지는 기밀까지도 상세히 공개했다.

미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가 푸틴의 '허위' 작전을 방해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시일을 지연시켜 우크라이나 정부에 침공을 대비할 시간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보 공개가 동맹국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종 정보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동맹국들의 대 러시아 행동 의지를 강화시켰다고 평가한다.

글렌 거스텔 전 미국 국가안보국 법률 고문은 "미래의 갈등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형성, 선동, 억제될 것"이라며 "이번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가 그 전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보 공유가 엇갈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침략 예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독일 외국 정보국장은 침공이 시작됐을 때 키이우에서 붙잡혀 육로로 대피해야 했고, 프랑스 군사정보 책임자는 러시아의 침공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지난 주 사임했다.

미국 정부 내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앞으로 정보 공유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내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정보 공유 방식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관계자 중 한 명은 "미국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정보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의 기밀 해제를 통해 서방세계가 마침내 정보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직 미 국무부 관료였던 마크 로웬탈은 "일부 CIA 직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보 공유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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