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억원 중 1차로 360억원 처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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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360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윤 당선인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의결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당초 요구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부족하다. 정부가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련 부서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예비비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김 총리가 이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예비비에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경호 필수시설 구축 비용 116억 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118억 원 등이 포함됐고, 윤 당선인이 관저로 사용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2차로 편성한다.

이날 예비비 의결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방부는 예비비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이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며,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참을 제외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이 취임식(5월 10일)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