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 대응 지침 외교전문도 공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공동토론회' 특별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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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리일규(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 전 참사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최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행방을 모르게 (시스템이) 돼 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간 데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불안하겠지만,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리 전 참사는 이를 “2중, 3중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부모가) 불안감을 누군가에게 표출하면 자신뿐 아니라 군대에 가 있는, 러시아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자식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엘리트층이 불만을 갖고 (파병을 중단하려는) 고민을 해야하는데, 이들은 파병 군인들 규모나 어떤 부대가 투입되는지 알고 자기 자식은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전 참사는 이날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이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고받은 외교 전문 12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남북 대화가 진행되던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인권결의’가 한반도 정세에 배치된다는 논리를 펴라는 지시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주문 등이 담겼다.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이유는 주민들 인권에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4대 세습과 1인 독제 체제로 가기 위해선 이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리 전 참사는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국가들에 ‘처지공통성’을 기반으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전 참사는 뒤늦게 전문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자행한 끔찍한 인권 만행의 배경이 실제로 김정은에게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공세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따로 다루듯이 북한 인권문제를 별도로 취급하는 유엔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