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노인 빈곤, 식량 안보, 학력 격차 등 경제 외 지표들을 살피면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요국에 비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편이고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통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통계개발원은 빈곤, 환경,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빈곤·폐기물 분야에서 퇴행 현상이 포착됐다고 총평했다. 이어 온실가스·산림·에너지 등의 분야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한국의 약점은 노인빈곤과 곡물 자급률 항목에서 확인됐다. 66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의 50%에 못미치는 인구 비중을 뜻하는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40.4%(2018년)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을 계산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로 비교해도 한국의 위험도(367.8%)는 이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알려진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을 전부 압도했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하며 이룬 경제성장의 그림자는 1970년 80.5%에서 2020년 20.2%로 떨어진 곡물 자급률 수치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그나마 쌀(92.8%)의 자급률은 100%에 근접했지만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요동치는 가격 구조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창궐한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학력 격차, 폐기물 증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3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7.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8%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엔 또 음식물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폐기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2 보고서 주요 내용통계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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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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