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정상화" vs 권성동 "졸속은 개혁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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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12일 오전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 자리가 마련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추호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상화·선진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혁 문제는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 20대 국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며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고, 6대 범죄 수사권도 당시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에 이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검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의 말이 끝나자 박 원내대표는 "이게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저희가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힘인 생긴 국민의힘, (대선의)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아이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라며 웃었고, 박 의장은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양보를 하면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손짓으로 말리며 "코로나로 인해 하루가 급한 민생 문제,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는데, 내가 상대방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하느냐를 생각하면 타협에 이르리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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