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일시적, 선별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미시적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거시경제 상황에 주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다.

이 후보자는 “이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각자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서로 소통하며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너무 커지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7차례 추경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정책 대응이었다고 펴가했다. 이 후보자는 “추경 지출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1~3차 추경의 해당연도 성장 제고 효과를 0.47~0.52%포인트로 추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추경의 지출 내역과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일 필요가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소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