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수익과 비례 안 해
“중금리 대출 늘어난 영향” 주장
실제 차이 가장 큰 토뱅은 적자
시중은행과 달리 이익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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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를 두고 인터넷은행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예대마진이 높을 수록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제하는데, 인터넷은행들은 상황이 달라서다.

17일 인터넷은행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예대마진차 기준 전체 은행중 1~3위를 차지하지만 예대마진 수익과 비례하진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대마진이 높을 수록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일례로 토스뱅크의 경우 모든 시중은행을 통틀어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크지만 예대마진 수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평균 예금금리가 0.67%지만 대출금리는 5.07%로 예대금리차가 4.40%포인트(p)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2.38%p, 케이뱅크는 2.78%p를 각각 보였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을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높아진 것일 뿐 수익성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대마진차가 클수록 은행의 이익은 증가한다는 논리는 시중은행에선 통한다. 실제 지난해 신규 취급 대출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83%p로 나타나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예금금리는 평균 1.16%, 대출금리는 평균 2.99%를 기록했다. 나머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KB국민은행 1.80%p, 하나은행 1.72%p, 우리은행 1.63%p, 농협은행 1.54%p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입장이 시중은행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선 예대금리차 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이 구조적으로 대출금리 권한을 독점하는 경우 예대마진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 경쟁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공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금리 대출 높게 하면서 예금을 적게 내주는 게 문제"라며 "중금리대출이 문제라면 예금금리도 같이 가야한다. 일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와 관련해 현재 인수위와 금융당국, 시중은행들은 본격적인 실행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별 정보가 공개돼 비교될 경우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