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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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꼽으면서 "가계의 신규대출 수요를 제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묻는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묻는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2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 증가 규모도 지난 2019년 전년 대비 4.2%에서 2020년 8.0%, 2021년 7.8%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은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적절한 활용과 더불어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동금리형 대출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9년 12월 51.6% → 2020년 12월 68.1% → 2021년 12월 82.1% → 2022년 2월 78.0%를 기록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상당폭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의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및 물가상황 등에 따른 금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가계의 신규대출 수요를 제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득 여건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운용중인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초래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중 금리가 높아지고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소득 여건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뜻한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앞으로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도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산건전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리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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