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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정부, 인구 소멸 위기 겪는 지자체에 연 1조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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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올해부터 연 1조 원을 주기로 한 건데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도내 자치단체들도 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말 그대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일 돈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투입됩니다.

도내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2개 시군.

관심지역에는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5년간 1천638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올해 최대 120억 원, 내년부터는 최대 160억 원이, 관심지역에는 올해 최대 30억 원, 내년부터 최대 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워낙 지원 규모가 큰 데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이면 전방위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자치 단체들에게는 희소식인데, 기금을 그냥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심의한 뒤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이 없어 최소한의 기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전국 자치단체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원도도 일선 시군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투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 달 있을 투자계획서 제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 윤곽이 잡히는 대로 시군 현장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박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단순한 하나의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업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강원도와 시군이 연간 2천4백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1 백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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