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구체적 자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만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먼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혁도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의 자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입법도 국민 여론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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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검찰이 적극 나서라는 뜻이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면담 이후 대검으로 돌아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했고, 검찰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를 소집해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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