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5년 동안 총 2억30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8월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도입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하에 운영됐다. 국민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답변한다.

국민청원 도입 후 지난 2월까지 총 111만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 게시판 방문자는 5억1600만명에 이른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지난 18일까지 285건이다.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법 개정 동력이 돼 국가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신미약 감경의무 삭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항만노동자 등 노동환경 개선,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 94%가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68%는 국민청원 참여 경험이 있었다. 과반수(56.8%)는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다’고 답했다.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고(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우려도 나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기 종료가 임박해 올라오는 청원은 20만 이상 동의를 얻더라도 답변이 어렵지만, 문 대통령은 시민들이 호소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한 영상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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