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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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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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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까지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됐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면서도 “그때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특히 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책임이 제일 클 수는 있는데 정부로서는 당연히 받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균보다 더 인상된 금액은 정부가 전액을 보존해주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보존해줬다”면서 “그럼에도 일정 기간 일자리가 줄기도 하고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긴 시기로 보면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우리 정부서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동빈곤율, 소득에 대한 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라든가 상대적 빈곤율, 노동분배율과 같은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아주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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