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손석희 전 앵커와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
[앵커]
저는 아직 확진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다만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건 틀림이 없는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선거 때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또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테죠.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겠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도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 4/4분기 올해 1/4분기 손실 부분은 이른바 선지급해 주고 후정산하는 거기까지도 나아갔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제 빨리 구축이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소득이나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을 비교하면 사각지대 없이 전부든 99%든 빈틈없이 보상할 수도 있고 게다가 선보상하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앵커]
K-방역은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해외로부터 큰 찬사도 받았고 역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좀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취해 왔던 정책이 옳은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는 정부가 손을 놔버렸나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객관적인 평가들을 들어보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외국에서 특히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렇다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이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외국은 전부 다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거든요. 방역 성과가 좋아 보이는 나라들도 아예 국경을 봉쇄해서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들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정도의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한 달도 안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인구 대비 확진율이 세계 1위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별로 크게 그다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앵커]
[오히려 그때는 상황은 이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히 누적 효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앵커]
사망자도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국 정상들 또 외국 언론이 우리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선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결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특히 고맙고요. 또 일선에서 코로나를 막아준 의료진, 방역진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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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확진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다만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건 틀림이 없는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선거 때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또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테죠.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겠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도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 4/4분기 올해 1/4분기 손실 부분은 이른바 선지급해 주고 후정산하는 거기까지도 나아갔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제 빨리 구축이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소득이나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을 비교하면 사각지대 없이 전부든 99%든 빈틈없이 보상할 수도 있고 게다가 선보상하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앵커]
K-방역은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해외로부터 큰 찬사도 받았고 역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좀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취해 왔던 정책이 옳은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는 정부가 손을 놔버렸나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객관적인 평가들을 들어보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외국에서 특히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렇다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이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외국은 전부 다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거든요. 방역 성과가 좋아 보이는 나라들도 아예 국경을 봉쇄해서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들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정도의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앵커]
한 달도 안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인구 대비 확진율이 세계 1위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별로 크게 그다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앵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하는 것은 그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상황은 이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히 누적 효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앵커]
사망자도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해 규모는 늘어났지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는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당황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보다 준비된 가운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국 정상들 또 외국 언론이 우리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선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결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특히 고맙고요. 또 일선에서 코로나를 막아준 의료진, 방역진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손석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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