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임명한 사례 많다는 게 특별히 문제라 생각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25일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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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는 야당(국민의힘)의 프레임 중 대표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에 대해 "우리 스스로 보다 도덕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스스로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했어야 되는 부분을 공격받는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밤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 1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중잣대다. 부동산 보유나 투기 모든 면에서 보면 늘 저쪽(국민의힘)이 항상 더 문제인데, 저쪽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은 작은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쨌든 보다 높은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을 제시하면서 깐깐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언론과 국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된 것과 관련해선 "법률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있다"라며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한 사례가 많다는 게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전체 과정 중 하나다. 청와대에서 검증을 먼저 하지만 청와대 검증이 완전무결할 수 없다"라며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인원이 얼마 안 된다.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자료를 받고, 구글링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검증 질문서 답변을 따져보고. 이게 청와대 검증팀의 역할 전부이고, 이것이 1차 검증이다. 그 뒤 언론의 검증, 그다음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검증. 이 전체를 검증의 과정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고 청와대 검증이 실패라고 할 수 없다"며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다. (문제가 됐던) 그분들은 과거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면서 성취를 이룬 분으로 지금 눈높이와 다른 시대를 산 분이다. 우리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돼 정치화되니 망신 주기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원칙 다섯 가지를 내세웠을 때는 우리는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는) 안 하겠다는 선언인데, 언론과 국회 검증에서 다른 사안이 드러나도 양해받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손 전 앵커 질문에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위장전입도 수십 년 전에 한 번 한 거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이후 안 된다 등의 (우리가 만든) 기준에 위배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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