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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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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文,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부권 행사할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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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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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건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전에 국회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건 방송이 마음이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해놓고 ‘불수사특권 가지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걸 논의할 건 아니지만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거부권이 있나 어떤게 있나”라며 “윤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다수 정당의 힘으로 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인선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행정부를 깔고 앉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인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가장 겸손하게 가자고 해서 슬림화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건의한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신설에 대해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의 자체 개혁이 우선이고, 교육과학수석이 필요한지는 차후에 논의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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