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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 낮은데도 예타 면제 국책사업 추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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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Q&A

한겨레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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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문답 자료로 내놨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본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도 추진해야 하는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어서 경제성만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의 핵심 과제로, 향후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제출했던 국토부 용역과 사업비 차이가 큰데?

“2016년 ADPi가 산출했던 사업비는 2020년 기준으로 9조1천억원인데, 당시에는 현행 제도인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포함된 예비비와 시설부대경비 2조9천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번에는 가덕수도(뱃길)에 2만4천TEU급 선박이 운항하는 점을 고려해 공항부지 표고를 높이는데 필요한 성토량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 ADPi가 당시 산출한 성토량은 1억4400만㎥인데 이번 용역에선 2억1600만㎥로 늘어났다.”

—육상부 산지 훼손 논란이 있는 해상 매립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나?

“해상 구조물 설치, 인공섬(모래 매립) 조성 등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사업비 과다 문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해상 매립 부지 조성에는 6조2천억원이 들지만 같은 면적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는 21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또 일본 간사이공항과 같은 인공섬 방식도 검토했는데, 인근에서 대규모 매립 토사 확보가 곤란하고 운반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점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1994년 문을 연 간사이공항은 활주로 3500m 1단계 건설에만 당시 1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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