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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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특정인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뭐라 더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 규모에 대해 묻자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3·1절, 3월 정기 가석방 때도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평년보다 확대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또 보완수사의 범위를 두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 공정성은 계속 논의를 해야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재차 제출한 사표에 대해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언급한 점에 대해 "본질을 정확히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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