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③]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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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통해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3월14일에 올라온 이 청원엔 22만47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3월22일, 22만5598명 동의)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4월18일, 51만7839명 동의) 청원'에 대해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응원 광고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옥외광고판에 나오고 있다. 이 응원 광고는 광화문역 옥외광고판과 함께 강남역 옥외광고판에 다음달 27일까지 게시된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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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3월10일, 28만7985명 동의)'란 청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청원 도입(2017년 8월19일) 이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년 8월19일)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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