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종료 앞두고 밀어붙이기 논란
경제성은 '뒷전'...환경단체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2.25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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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남권 지역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지만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비가 문재인 정부에서 프리 패스를 받은 모든 국책사업들의 사업비를 합친 규모에 육박하지만 경제성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현 정부가 임기 막판 선심성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은 다음달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의 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정부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한해서는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심의 결과 국가재정법상 면제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해 예타 면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다.

문제는 사업성이 없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추진계획은 당초 구상한 사업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가덕도 신공항의 비용편익분석(B/C) 비율은 0.51~0.58에 그쳤다. B/C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되는 사업비 13조7000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7조5000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객 수요 2336만명도 당초 예상했던 4600만명의 절반 규모다. 화물 수요 28.6만t 역시 기존 예상한 63만t에 못 미친다.

현재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은 만성 적자다. 가덕도 신공항도 지역 균형개발이 아니라 유령 공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심 70m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사업이다보니 환경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 부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재고해야 한다"며 "신공항 부지와 도심의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해운대∼가덕도 간 교량건설, 연결 철도와 신규도로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편익 분석이 더 떨어져 국민 모두와 젊은 세대의 항구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덕도 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