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the300]"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 직격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청와대 제공)2022.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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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29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직접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저는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며 "뒤에 숨지 말고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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