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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51.7%, 정경심 57.2% 사면 '반대'…이재용은 '찬성' 68.8% [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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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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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4인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7.4%)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과 반대는 각각 40.4%, 반대는 51.7%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집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반대(46.0%)가 찬성(36.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퇴임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계기로 사면을 단행하려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 탓에 이번 주초에는 사면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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