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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추경호 "최저임금 차등화, 생산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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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있지만 초벌 수준 논의 그쳐"

    "전문가 소견, 현장 수용성 바탕으로 가능성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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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에도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는 있지만 초벌 수준 논의만 하다가 계속 잠자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서면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면서 “이로 인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큰 부담을 주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등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논의가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서로 짧은 시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옳다 아니다는 (의견만) 난무하고 있어 이견만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득관련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상대빈곤율도 많이 양호해진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전반적 문제의식과 목표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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