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조선DB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8㎓(기가헤르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한 첫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10%)보다 소폭 높은 11.2%를 기록하면서다. 통신사별로 LG유플러스가 28㎓ 기지국을 가장 많이 구축했고, SK텔레콤, KT의 순이다. 다만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한 평가 결과 절차도 남겨둔 만큼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 가능성은 여전하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30일 이동통신사로부터 3.5㎓와 28㎓ 등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전달받고, 이행점검 기준에 다른 점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당 조건 이행점검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며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구축한 3.5㎓ 기지국은 이행실적을 훨씬 웃돌았다.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의무 구축 수량은 각 2만2500개였는데, 업체별로 6만~7만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7만7867개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6만6367개, 6만5918국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의무이행률은 300%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공고 발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28㎓ 기지국의 경우 의무이행률을 간신히 맞췄다. 업체별로 1만5000개씩 구축 의무가 주어졌지만, LG유플러스가 1868개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605개, 1586개로 나타났다. 평균 의무 이행률은 11%대에 불과하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구축했다고 보고한 28㎓ 기지국 상당수는 ‘공동 구축’으로 인정받은 숫자라, 사실상 부풀려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A 통신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을 3개사가 모두 구축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바 있다. A 통신사가 1개 기지국만 구축하면 총 3개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실제 이동통신 3사의 28㎓ 기지국 총 5059개 가운데 4578개가 공동 구축분이다. 1526개를 설치하고 4578개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를 걷어내고 개별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3개 업체를 합해 481개에 그친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이 28㎓ 기지국 의무 이행률의 최소 조건을 맞추기는 했지만, 향후 제재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 현장점검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가 남아 있어서다. 정부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 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문을 받고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라며 “할당 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