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군사 공백, 안보 공백, 통신 공백,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 1조2천억 원까지는 그냥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려면 국민이나 언론인과 많이 접촉하면 되지 건물이 무슨 죄냐"라며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소통을 못했다, 이것은 미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경호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런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며 "도청 우려 때문에 러시아 것은 물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집무실 이전이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이거 다시 국민께 보고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방장관으로서 첫 일성이 돼야 하지 않나"라며 "대통령 당선인께 직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얻는 국가적인 이득에 비하면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적다"고 방어했다.

그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윤 당선인의 공약 후퇴에 대한 민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취임 직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이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거나 수정 반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중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한 공약을 보고 투표한 분도 꽤 많을 것"이라며 "공약 후퇴로 병사들이 좌절을 느끼고 이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후퇴했다"며 "윤 당선인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너무 단세포적으로 수도권 사드 배치를 아주 확정적인 공약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가 1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우수한 레이더 감시 장치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몽골 지역까지 전부 감시가 가능하다"며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일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면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과에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과 관련, "당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난 2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으로서 작성한 보고서가 한겨레신문 기사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흘 전 신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이 후보자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갔다"며 "표절인가 위조인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면 자문을 했고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으면서 ADD와 카이스트에서도 자문료를 수령한 것이 잘못이라는 설 의원의 추가 지적에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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