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전략적 도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합참은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신형 소형 SLBM을 발사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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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날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뒤 강력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에 "임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갖고 안보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4시 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교 채널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7분쯤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의 잠수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남·대미 압박 차원의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신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반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대북 강경책 기조를 예고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정보당국은 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난해 공개된 신형 '미니 SLBM'과 비슷한 기종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