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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일부 완화하는 등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푸는 것만으로 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대책으로 중저소득자는 LTV 완화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DSR 산정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라 경직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 이용 물꼬를 터준다. 미래, 장래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물가, 고금리도 고려 요소다.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 압박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차주들에게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으로 1.5%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무작정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엇박자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취임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한다면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정책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은 가구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율이 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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