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윤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자 '신속한 추경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이 유불리 셈법을 따지며 추경안 심사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5.1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회동을 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면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액수 등 사업 내용,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기싸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을 당에서 요청해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편성했던 1차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손실) 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1호 공약을 첫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 즉시 추경 당정 협의를 실시했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민생 추경'에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가장 큰 골목식당 등 소상공인 살리기가 시급하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당도 이번 추경만은 정치적 발목잡기를 하지 말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1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로, (추경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을 할 거면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번 추경에서 빠진 부분이나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위해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방역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에 '발목잡기'를 할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는 데다, 대선 기간 양당 후보 모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을 공약했던 만큼, 추경안 심사는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는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로 한 것 외에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1 srbaek@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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