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나 밀가루 값 지원 등 통상적인 예산안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특이 예산들도 숨어있다. 정부는 그간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위기 대응 인프라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2일 발표된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향후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의료 체계 확충과 감염병 연구를 위해 2조원 가량의 추경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 연구 예산으로 55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차례 거론됐던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를 위해서는 38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2년 여 간 코로나19 유행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을 들여 효과적인 의료 대응 체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과 대응 시스템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는 5개월간 한시적 공공 일자리가 지원된다. 관련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및 대응 인력 처우 개선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예산도 400억원 가량 증액된다. 이 중 동해안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했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8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진화대원 수는 총 435명으로 1인당 2개월간 총 18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83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차량을 59대 더 늘리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도 신규로 9대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똥이 튄 밀가루 제품 물가를 잡기 위해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에 546억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기업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되는 것으로 남은 가격 상승 요소 중 2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전체 가격 상승 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활용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2개월분을 추가로 비축토록 해 가격 급등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광해공업공단에 376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산화텅스텐 696t, 마그네슘 1140t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