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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재차관 "추경 발표로 국채금리 하락…시장심리 안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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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응TF 회의 "추경, 국채시장·민생경제 안정 기여"

당정협의 이후 국채 3년물 11.8bp·10년물 13.4bp 하락

"추경 조속한 집행 중요…민생경제 대응방안 집중 당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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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 중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세입경정하면서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다.

방 차관은 “지출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안정과 서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민생물가 안정 등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와 정책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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