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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기선 기재부 차관 "추경 발표 후 국채금리 하락…시장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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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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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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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9조원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채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부담 해소 등 민생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세입경정을 통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늘려잡으면서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관련 당정협의가 열렸던 11일 이후 전일 대비 국채 3년물은 11.8bp(1bp=0.01%포인트), 10년물은 13.4bp 하락했다.

추경 사업과 관련, 방 차관은 "지출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안정과 서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민생물가 안정 등 중심으로 (추경) 사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족기시행 조치 등을 재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격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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