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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한 코로나 사태 확산, 남북관계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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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 체제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에 변화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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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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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코로나19 사태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무력도발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엇갈린 예상을 하고 있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14일 신규 발열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도 15명이 발생해 현재까지 42명으로 늘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천18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앞서 북한은 12일 1만8천여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고 13일 17만4천400여명의 발열자가 신규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가파르다.

중앙통신은 “현 방역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데로부터 약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코로나19 관련 정치국 협회의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이 지역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상황”이라며 악성전염병을 최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코로나19 방역협력도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총비서는 지난 12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격상시킨 이후 연일 방역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방역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주민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방역위기 속에서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감행할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코로나 확산 상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현 국면을 방역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의 경우 대내외적 파급력이 확연히 다르고 감행시 공개를 통해 핵능력을 과시해야 하는 이벤트에 속한다”며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6월 상순 국가 중요정책 결정을 위한 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다”며 이때까진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정치 체제에서 핵실험이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북한은 필요할 경우 코로나 등에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번 주 초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치료 지원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어서 북측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가급적 이번 주 초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통일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대북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통계 발표치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북측이 남측의 호응에 응답할 경우 이를 고리로 남북간 실무 또는 고위급 차원의 접촉이 예상되지만,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호응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총비서가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다”며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당장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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