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민주당 의원실 분석
지역 SOC 예산 계획 대비 4,700억 원 삭감
"지역균형발전 공염불 그치면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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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에서 총 4,684억 원(27.3%)을 삭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사업 구간이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은 지역의 사업으로 구분해 예산 감액 여부를 파악했다.

감액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다. △신안 압해~화원 국도 건설(200억 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건설(205억 원)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804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기존 예산의 59%(1,209억 원)가 삭감됐다. 강원은 △남면~정선 국도 건설(69억 원) △태백~미로2-2 국도 건설(30억 원)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379억 원(54.8%)이 줄었다.

이외 △경북(38.5%) △충북(22.0%) △경기(18.1%) △경남(12.6%)순으로 SOC 사업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운영 예산이 기존 2억5,400만 원에서 2억3,900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역설한 윤 정부가 되레 지역 SOC 사업을 홀대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역균형발전은 윤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를 통해 구체화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경기둔화 우려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 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