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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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 방문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혹시라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박 3일 동안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방위태세가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비를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CNN 등 외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ICBM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뤄질 경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차장은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즉시 동원할 것이 있고, 몇 주 걸리는 것들이 있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협의하고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중대한 도발'의 구체적인 범주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군사훈련은 지난 5년 간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이버 훈련 등으로 대체하며 축소해 진행했다" "지금은 오랜 시간 진행된 규칙적인 정례 한미군사훈련의 정상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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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DMZ를 가본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7일 자신의 손녀 피너건 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한 바 있다.

대북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특사 문제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서 전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북한 내부 인식을 판단해 볼 때, 어떤 협력을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서 전임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대북 코로나 의약품 지원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의료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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