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검증 기구 신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증

대검 사무국장 출신 기획관이 인사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4일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장관 직속 기구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인사 검증의 최종 단계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을 통해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으로,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하고 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증’ 작업을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증을 다시 하고 검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인사검증 기능을 다원화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권한 분산’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작업을 검찰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기능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 장관과 검찰 출신 참모가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인사비서관에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맡았던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임명했다. 공직 후보자 추천(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과 검증 작업(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검찰 출신들이 모두 전담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기능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ㄱ아무개씨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돼 뒷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ㄱ씨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검증 조직을 구성하고 편제를 만드는 일의 행정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삼성그룹 승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저는 사장님의 명함집에 있는 그저 그런 스쳐 가는 인맥이 아닌, 고향 큰 형님께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향기나는 동생이 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에서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검증하겠다”고 말해, 국정원 정보를 활용할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