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 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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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에 앞서 고위직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모양새여서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앞서 검찰 요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채운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일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도 '윤 사단'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찰 인사에서 김광호 울산경찰청장(58·행시 특채)과 박지영 전남경찰청장(59·간부후보 41기),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9·순경 공채),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53·경찰대 7기),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54·경찰대 7)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교체된 것이다.

과거에는 경찰청장이 취임한 후 치안정감 등 경찰 인사가 이뤄지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되면 간부 인사에 새 경찰청장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인데다 퇴임을 불과 2개월 남겨놓고 있다. 이번 인사에 김 청장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이전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서울고검장에 김후곤 대구지검장(57·25기) 등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전임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할 대검 차장 등 일부 자리에 '원 포인트' 인사를 하고 새 검찰총장 혹은 후보자와의 논의를 거쳐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컸다. 하지만 검찰총장 및 차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요직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법무부·대검찰청 내 요직과 주요 수사를 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과 2·3·4차장, 서울남부지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장은 모두 친윤 인사들이 차지했다. 검사 인사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던 검찰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검찰 인사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지만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승진한 치안정감 5명 중 1명이 다음달 내정이 예상되는 신임 경찰청장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 규정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경찰청장·검찰총장 인사에서 친윤 인사가 낙점될 경우 수사기관의 기관장부터 요직까지 윤 대통령 친정 체제가 완성된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전에 주요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권한 집중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 국수본부장 자리 역시 개방직으로 외부 인사 임명이 가능하다. 초대 국수본부장 임명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 인사 공모를 받았지만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해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봤을 때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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