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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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구글이 오는 1일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인 아웃링크 제공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 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의 컨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후조치'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의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데에는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록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나 실정법을 무력화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제물로 사익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로펌들은 퇴직 관료들을 대거 위촉해 활동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들 다수가 대형로펌에 활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방통위가 마련한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이 본격시행된지 이틀만인 지난 3월 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특히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아웃링크)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오는 6월1일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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