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대검찰청/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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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41명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알렸다. 입건된 1003명 가운데 검찰은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했다. 나머지 878명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이다. 전체 입건 인원 중 8명이 구속됐다.

입건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따지면 △금품수수 321명(32%) △허위사실공표 339명(33.8%) △공무원선거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기타 286명(28.5%)다. 이중 검찰이 지정한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다.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 등 4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 사범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52.5% 줄어든 2113명이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대검 측은 지방선거 84일 전에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이 하락하고,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돼 선거 사범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41명이 입건됐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포함된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된 중요 선거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송치 또는 불송치돼 검찰 수사, 기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검경이 의견 교환을 하는 등 협력해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헤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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