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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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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5G 주파수 갈등 ‘정면돌파’… 5G 품질 개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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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품질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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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에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 할당 요청 이후 11개월 만이자, SK텔레콤의 추가 할당 ‘맞불’ 전략에 경매가 미뤄진 뒤로는 5개월 만이다. 이는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인 이종호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 이동통신사 간 갈등과 별개로 품질 논란을 빚는 5G 서비스 개선을 빈틈없이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2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은 이종호 장관이 취임 이후 통신 정책으로는 결재한 첫 사안이다”라며 “국민의 5G 품질 불만을 해소하고 통신사 투자 독려를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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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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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7월 초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7월 중 할당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1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할당 계획 공고를 내고 곧바로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연 올해 1월 SK텔레콤이 내년 중 할당 예정이었던 5G 3.7㎓ 대역 30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기존 경매 계획이 ‘백지화’했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LG유플러스 측이 요청한 5G 주파수와 SK텔레콤의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반 가동을 결정하면서다. 기존 계획이 무효화하면서 이동통신사 간 갈등에 정부가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신업계는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 이후 연구반 가동에 6개월이 소요됐던 만큼 새로 연구반이 가동된다면 하반기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업계 예측을 뒤집고 지난 5월 11월 취임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뤄졌던 경매 일정 강행을 택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추가 할당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연구반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 편익을 가장 중점적으로 뒀다”라며 “국민 편익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편익과 함께 5G 주파수 할당으로 일어날 투자로 인한 선순환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존 1월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내세웠던 2025년 기지국 15만개 구축에 더해 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 완료, 주파수 할당 인접 대역 내 기지국 1만5000개 신규 건설 등을 더했다.

과기정통부가 책정한 3.4~3.42㎓ 20㎒ 폭 5G 주파수의 최저 경쟁 가격은 1521억원이다. 6년 1개월 동안의 사용 기간 1178억원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 343억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이는 정부 세수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경매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용 기간에 책정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어 조속한 경매를 진행하고 싶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기가 늦어진 만큼 정부는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에서 기존 계획보다 큰 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결정에 SK텔레콤 측은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레 발표돼 유감이다”라며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7㎓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역시 연구반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며 “이번 발표로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병행해서 5G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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