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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치 신청…檢 심의위 열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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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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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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