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사진)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8일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선 MB 사면론이 다시 공개 분출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씨 특사 가능성을 묻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면 필요성은 염두에 두되,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씨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씨 사면을 요청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주제로 오르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여론을 주시하면서 이씨 사면 필요성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MB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 통합, 대한민국 위신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월16일 MBC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며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주변에 친이계 인사들이 많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며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 여론을 먼저 들은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은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이씨는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한다. 이씨는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씨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수감됐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허진무·유정인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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