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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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박 권한대행은 "화물노동자의 원가 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화물운수업체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말 3년의 일몰제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부는 대책마련이나 입장표명 없이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며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해온 정부가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국회) 국토위는 일몰 1년 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실효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없이 시간을 끌어오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국토부,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현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더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다.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부로서 책임있게 나와 노동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06.09.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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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포인트로 원구성 문제를 속히 처리해달라.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요청하며 "국토부에게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더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 소관 상임위는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문제를 다뤄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며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가) 어서 일몰되기만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퇴행적 노동관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법대로'를 외치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을 위한 국가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속, 과적, 과로 운행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정치권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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