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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尹, '박순애 음주운전' 언급 논란…대통령실 "국민이해 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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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정서와 동떨어져"…대통령실 "옹호 아냐" 해명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에 대해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음주운전 감싸기"라고 비판을 가했다.

연합뉴스

취임 한달 맞은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10 seephoto@yna.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회 전반에 형성된 '음주운전 무관용'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수치로만 보면 '만취 음주운전'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0.251%였다. 박 후보자에겐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감쌌다.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으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암담하다"며 "믿기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되는 중징계 사안이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며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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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박순애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5.27 hama@yna.co.kr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자체를 옹호한 발언은 아니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건 (음주운전이) 시기적으로 좀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하고 있고, 그런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 그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후보자를 선보이면 좋겠지만,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것들을 (박 후보자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지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환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음주운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냐', '음주운전은 오래되면 괜찮다는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흠결과 능력을 저울추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며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가 들을 때는 제반 사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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