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자극하는 공공요금


내달 인상이 확정된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7월부터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5%대에 진입한 물가가 더욱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 보수를 더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지난 5월에도 가스요금의 정산단가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도 0.40원 더 오른 2.30원까지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는 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적된 미수금은 통상적으로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급격히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인상시기를 5월, 7월, 10월 세 차례로 분산해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내달에는 전기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일께 3·4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세 속에 더는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 없어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3·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결정된다면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동시 인상은 오는 10월에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예고했다.

공공요금이 잇따라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만약 6%대까지 물가가 오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10여년 만의 고물가와 맞물려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