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엉뚱한 처방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추진 움직임에 "재별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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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3高(고유가·고금리·고물가) 경제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중산층 보호 대책은커녕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봐주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5일) 당·정·대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대통령실도 기업 감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0.75%p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가계부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 더 심각해져 정부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한미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상승과 자본유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면서 금리대책,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폭등·주가폭락·금리인상으로 국민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을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15일)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고유가·고금리·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실패로 끝난 MB정책 시즌2로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발표될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실제 정책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MB시즌2'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대상이 아니다. 윤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정책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지인 동행 논란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라고 발언한 것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면서 서민·중산층 보호 대책을 강조해 '민생 정당'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해 전날 서울 영등포 인근 마트를 찾아 생활물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상승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 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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